새 차나 중고차를 구매했던 분들은 채권 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지역 채권 미환급금이 2,39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신청한 사람들에게 환급을 해주며, 신청기간이 마감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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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채권 이란?
주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경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경우, 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지역 채권은 연간 3.8조 수준으로 발행이 되며, 이중 상환일이 도래하였으나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 원 (21년 말 기준)에 달 한다고 합니다. 청구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사라지는 채권만 매년 2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구매시 채권 발행 예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구매 시, 차량가액의 4~12%를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은 12%를 구매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은 2000cc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때는 채권을 차량가의 20%를 구매해야 합니다. 만약 5,000만 원짜리를 구매하면 1,000만 원의 채권을 사야 합니다. 차량은 환경오염 및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채권을 같이 사도록 하여 금 금액으로 지자체에서 도로, 가로등 정비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5~7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줍니다. 채권 비용이 목돈이기 때문에 공채할인이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공채 할인
자동차 초기 구입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채권을 매입 후 금융사에 일정 할인율 적용하여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내 은행 출장소에서 할인 비용만 지급하여 처리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이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환급금 확인을 해야겠죠?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온라인 신청하기
예전에는 직접 은행에가서 미환급금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번거롭고, 미루다가 잊어버려서 소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2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신청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바로 해당 은행으로 연결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 | 인천 | 부산 |
| 대구 | 광주 | 세종 |
| 대전 | 전라북도 | 그외 (경기, 강원 등) |
신청 방법은 아래 그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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