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많은 특고/프리랜서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도 생활비 지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프리랜서 코로나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 대상
1.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년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업 공고일 (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과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특고/프리랜서 코로나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자격 요건
1. 21년 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3.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특고/프리랜서 코로나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내용
1. 지원 내용 : 100만 원 일괄 지급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3월 21일 09시 ~ 3월 29일 18시)
현장 신청 (3월 24일 09시 ~ 3월 29일 18시)
3. 지급일 : 5월 중순 지급 예정 (지원금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 예정)
특고/프리랜서 코로나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제출 서류
<필수 서류>
①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 요건 입증 서류>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20년 연소득 입증 서류>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①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②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④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 7]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 모두 제출
⑤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21.12월 또는 '22.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특고/프리랜서 코로나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내역 확인
신청 시 신청 완료 문자 메세지가 자동 발송되며 온라인으로 신청완료 여부를 최종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5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내역 확인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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