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가 심화되며 개인의 채무 문제로 파산에 도달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회생 신청 건수에서 20%나 2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기간 단축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보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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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고통받는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기구이며 무료로 개인회생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못 갚는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사채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무조건 대출을 못 받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여 현장에서 뒤받침 하는 서민 금융 종합상담기구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본인에 맞는 저 금리 대출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생 제도의 장점
이자 100%, 원금 최대 90%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모든 독촉, 추심 압류가 금지되며 개인회생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 그리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임원, 교사, 의사 등 자격이 유지됩니다.
개인 회생 신청 자격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재산 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이하인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면책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이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회생 기간
신청부터 인가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며 변제 기간은 3~5년 정도 걸립니다.
개인 회생 월 변제금 계산방법
월 변제금은 월소득에서 부양가족별 최저 생계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최저 생계비는 부양가족에 따라 매년 변경되며, 대법원 기준이 반영됩니다.
개인 회생 관련 자주 하는 질문
1. 비트코인, 주식 및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비나 사업 실패의 채무와 달리 법원은 사행성 등의 과실 대해 철저한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일요직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마이너스 통장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통장의 유무는 개인회생 기각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들은 정리해 보았는데, 개인이 사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