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 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등록세, 문화시설 이용료 및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2자녀를 둔 부모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자녀 다자녀 확대 적용 혜택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래의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2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 분양 주택 특별 공급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 국립문화 시설 이용료 무료
-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 초등 돌봄 교실 신청 대상
공공 분양 주택 특별 공급 확대 적용
23년 11월부터 공공분양 주택 특별 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됩니다. 자녀수 배점은 총 40점이며 2명은 25점, 3명은 35점, 4명은 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선정기준,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확대 적용
2자녀 혜택 확대 발표로 2자녀 이상부터 차량 구입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는 지방세로 지방저부에서 도로정비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걷는 세금이고 등록세는 등기할때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차량 가액의 2%, 등록세는 5% 정도 되며, 다자녀 혜택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줍니다.
- 적용 시점 : 2024년 말 예상
- 예) 5천만 원 차량 구입 시, 100만 원 취득세 면제
국립 문화 시설 무료 이용
정부는 양육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클 수 있도록 국립 문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이들과 더욱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기수 있으며 증빙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등록시스템에서 쉽게 모바일 또는 PC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교육비 지원 & 돌봄 신청 대상 확대
청소년 부모의 79.7%, 10명 중 8명이 '자녀 양육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아동 양육비 지원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부모가 96.5%라고 합니다. 초중고교 교육비 입학금, 수익자 부담 경비 등 지원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자녀 교육비 및 양육 그리고 돌봄비등은 지자체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