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 가구들이 주택 임대 또는 구입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민간 분양 아파트 우선공급 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조건, 금리 및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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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대책으로, 신규 출산을 할 시에 소득 요건등에 대해 대폭 완화하여 주택 전세 대출 및 구입을 지원하고 추가로 출산을 했을 때 우대 금리까지 부여하여 주거 안정 효과까지 기대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 및 국민의 복지를 위해 60.6조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을 하게 되는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아래 내용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 23년 출생하부터 적용
- 소득: 1.3억 이하, 자산 5.06억 이하
- 주택 가액: 9억 이하
대출 한도 및 금리
정부는 저출산 및 주거 안정 대책으로 대출 한도를 높이고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대출 한도: 5억
- 대출 금리: 1.6% ~ 3.3% 예상 (추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 상환 기간: 5년 (최장 15년)
신청 방법
23년 8월 29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으로 현재 신청은 안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시작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소개가 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지원 대출 모두 확인 가능)
신생아 특례 민간 분양 아파트 우선 공급 예정
24년부터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공공, 임대, 민간 분양 총 7만호를 특별 공급합니다.
민간 분양 1만호 (연간)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조건 충족해야 합니다.
- 2년 안에 출산과 임심이 증명되어야 함
- 소득과 자산기준은 월평균 소득 160% 이하
공공임대의 경우, 3만호 (연간)가 신설되어 우선 공급 예정이며, 역시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 임대: 중위 소득 100% 이하이며, 자산은 3.61억 이하
- 매입과 전세임대: 월평균 소득이 근로자 기준 100% 이하이며, 자산은 3.61억 이하
(간단 조회 가능)
상기 내용은 현재 기준에서이 정부 발표 내용이며, 향후 시장 상황 및 여러 요인으로 적용금리, 지원 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