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며 정부에서 새로운 복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의 해당 요건을 확인할 때 항상 기준 중위 소득이 나오는데, 23년 기준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준 중위 소득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매년 복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도 기준 중위 소득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23년 기준 중위 소득은 22년 대비 5.74%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래 테이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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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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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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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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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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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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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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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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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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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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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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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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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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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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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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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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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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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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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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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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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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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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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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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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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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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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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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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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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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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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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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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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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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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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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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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151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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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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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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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08
|
2,700,482
|
3,16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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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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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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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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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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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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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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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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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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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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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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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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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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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복지제도
기준 중위 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금 대상확인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선정 기준 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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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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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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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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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병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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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정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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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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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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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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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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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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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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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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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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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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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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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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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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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10%
|
-
|
년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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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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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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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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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 차구 기준 임대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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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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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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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 (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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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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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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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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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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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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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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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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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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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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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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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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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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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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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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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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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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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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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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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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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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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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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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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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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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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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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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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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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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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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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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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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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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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자구 보수 한도액
경보수 : 457만 원 (주기 : 3년)
중보수 : 849만 원 (주기 : 5년)
대보수 : 1,241만 원 (주기 : 7년)
교육급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자격, 신청방법 및 사용처 정리
3월부터 2023년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 신청방법 및 사용처 등이 궁금하실 텐데,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많은 소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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