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할 때, 대출 우대 금리를 위해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했었습니다. 더 이상 노란우산공제가 필요가 없어서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혜택 및 중도 해지하는 방법과 간주 해약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란우산공제 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소득에 따라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급할 때는 계약 대출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
전기·가스·수도사업
|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
도·소매업
|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가입은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는 은행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서류
청약서, 사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확인서(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및 불이익
노란우산공제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시 소득공제해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년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를 하면 다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 1년 미만은 중도 해지시 20%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 사유 및 간주 해약이란?
- 일반 해약 : 계약자의 의한 계약해지
- 간주 해약 : 사업 양도, 질병이나 부상, 법인 전환
- 공제급을 1년간 연체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해지
제가 해약하는 간주 해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3가지 경우 간주 해약으로 취급합니다. 참고하세요.
1.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2. 개입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 법인 대표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필요 서류
- 일반 해약 :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환급금 수령계좌 통장 사본
- 간주 해약 : 일반 해약 구비서류, 사업포괄 현물출자 계약서, 폐업 증명서, 신설법인 등기부등본
- 사업 양도 : 일반 해약 구비서류,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폐업증명서, 사업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인 양수인 가족관계 증명서
- 법인 대표가 퇴임 : 일반 해약 구비서류, 퇴임된 법인등기부등본
노란우산공제 해지 방법
- 유선전화를 통해 해지 가능 : 1666-9988 (공식 콜센터를 통해 해지하기)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지 가능
해지 시 환급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